뉴시스 <이명박정부 1주년>시민단체 "각종 현안 능동적 대처 못해"

기사입력 2009.02.22. 오후 6:03

【서울=뉴시스】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싸늘한 편이다.


진보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반적 후퇴를, 보수단체들은 사회통합의 능력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대선 당시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현 정권이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사회통합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집권 2기를 기대하기도 햇다.


라이트코리아 변철환 대변인은 "지지세력의 바람을 들어주기 보다는 반대세력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며 현 정권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변 대변인은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수로 "반정부 투쟁하는 시민단체나 좌파단체한테 정부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그 결과 지지세력도 잃고, 반대파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해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 대변인은 "청와대가 능동적 대처를 못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는 "정권출범과 함께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광우병파동, 용산참사 등은 현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여명철 처장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대화단절을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세이브더칠드런 김인숙 회장은 사회안전망과 관련, "아동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증진에 정부가 대처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말만 가지고는 안된다. 성폭력은 물론 아동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재근 사무국장은 외국인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법개정도 사업주 편의위주로만 되어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현 정부들어 제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권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이 파탄나고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그나마 잘한다던 경제도 강남부자들 위한 정책을 일삼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사교육 이야기를 했는데 사교육비는 폭등하고, 청와대의 용산참사 이메일 보도지침에서 드러났듯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고위관료 등이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설 정도"라고 주장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나 보수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막힌 것을 뚫으려면 반대쪽의 목소리의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이재훈기자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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